정책학과 국가혁신학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철학적 접근, 정치학적 접근, 역사적 접근)을 통해 과연 어떠한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관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린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론들과 국가혁신과의 연계점을 도출해 보려고 한
2) 율곡: 부국강병론
(1) 개념
나라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다. 부국강병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라가 강성하면 외부에서 침략을 당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율곡의 십만양병설의 경우,
국가혁신의 이상모형
공자는 군주 혹은 누군가를 통치할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곧 따뜻한 마음씨와 지혜로움의 덕을 지닌 사람이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군주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과 예 등의 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바
(2) 맹자의 국가관
1) 인륜주의 국가관
맹자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 성인은 이를 걱정하여 계契를 교육장관으로 삼아서 인륜을 가르쳐 주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절친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2) 다원적 국가관(론)의 의의와 역사
다원적 국가론이란,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권력이나 권위를 다른 많은 직능단체에 분할하려는 이론으로 정치적 다원주의라고도 한다 이 국가론에서는 국가(정부)를 부분사회나 집단과 병렬적 또는 그에 가까운 존재로 삼고 어떤 특정의 목적이나 이익
5) 한나 아렌트
아렌트는 그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은 정치행위를 통해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zoon politikon)', 즉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렌트는 정치적 존재
‘바람직한 정책’이며 ‘민주주의 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라스웰은 정책이 국가의 영광이나 사회메카니즘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간 존엄성과 개인 능력실현에 목적을 두는 ‘다양한 가치의 통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아닌 피치자와 치자간의 상호이해와 선의가 깔려 있는 협동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현근, 2004)
5) 맹자의 왕도주의
맹자의 왕도주의란 바로 덕으로써 천하를 평치하는 정치 철학 학설이다. 여기서 ‘천하를 평치하다’는 왕도주의의 양대 정치 임무 즉 ‘평천하’와 ‘치
국가라는 것은 공동체 중에서도 다른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목적을 추구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의 목적은 단지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활의 질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 2007: 259p)
(2) 국가혁신의 이상모형 : 시민들의 심의와